오늘의 국감 (5일)

입력2009.10.04 16:51 수정2009.10.05 10:10

△법사위=헌법재판소(10시 헌재)△정무위=국무총리실(10시 정부종합청사)△외통위=외교통상부(10시 국회)△국방위=국방부(10시 국방부)△행안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10시 국회)△문방위=문화체육관광부(10시 문화체육관광부)△농식품위=농업협동조합중앙회(10시 국회)△보건복지위=보건복지가족부(10시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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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낙선자들 "집단 지도 체제로 대통령실 견제 강화해야"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에서 지도부를 집단 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당의 ‘스피커’를 다양화하자는 취지다.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원외 인사 118명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이 참패한 서울·수도권 소속 낙선자 비중이 높았다.간담회에서는 당 수습을 위해 지도부 선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당대표 선거에서 1위가 당대표를 맡고, 나머지 후보군은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 지도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렸다. 국민의힘이 채택한 현행 단일 지도체제에서는 당대표 선거 이후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2군’에 머물러 당의 스피커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이혜훈 전 후보(서울 중·성동을)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단일 지도체제로 바뀐 지 좀 됐다. 야당일 때는 강력한 당권을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다양한 목소리가 강력하게 많이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해 스피커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환 전 후보(서울 중랑을)도 “전당대회 룰에 일반 국민 비율을 높이고,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집단 지도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당대회 준비만을 위한 ‘관리형 비대위’ 대신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도권 민심을 더 확실히 반영하고 당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오신환 전 후보(서울 광진을)는 “21대 총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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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해달라"…국민청원 5만명 돌파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무산 위기에 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국회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1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은 기재위에서 검토한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5만496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앞서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청원’도 기재위에 회부됐다. 여기에는 5만2170명이 뜻을 같이했다.청원인들은 금투세가 외국인, 기관투자가와 비교해 국내 개인투자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외국인에게는 이중과세 방지를 이유로 부과하지 않고,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는 20~2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과세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 주가 하락을 부르고,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본 조달 기능도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거래소들이 상장 기준과 심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거래 전반이 혼탁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폈다.금투세와 암호화폐 양도세는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시행 일정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암호화폐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검토는 해보겠다&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