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김동성(한나라당) 의원은 3일 "군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가운데 17.1%를 등기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보유 미등기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군이 보유중인 건물은 총 9만6천332동이며, 이 가운데 17.1%인 1만6천426동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군별 미등기 시설을 살펴보면 육군이 1만4천71동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1천60동, 국방부 직할부대를 비롯한 기타가 719동 등의 순이었다.

다만 군의 미등기율은 2006년 19.1%, 2008년 18.9%, 올해 8월말 현재 17.1% 등으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은 접경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군의 작전성 검토를 받는 등 군의 허가를 받아가며 건물을 짓고 있음에도 군이 무허가 건물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군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