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 보호사 내년부터 20명이상 있어야

입력2009.09.30 18:00 수정2009.10.01 09:21

내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의 설치기준과 불법운영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을 막고 불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했다. 작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문을 여는 방문요양기관의 설치기준은 사무실 면적이 현재 16.5㎡에서 33㎡로，요양보호사는 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요양보호사의 30% 이상은 상근자여야 하고,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인 경우는 관리인력을 둬야 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관련 뉴스

1

오세훈, 서울시의원 전원에게 "TBS 지원 연장 간곡히 요청" 편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지원 연장을 호소하는 편지를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고위관계자는 전날 오후 시의회 의원실을 방문해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의 오 시장 편지를 전달했다.오 시장은 "TBS가 길을 잃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은 마땅히 불편부당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변질되기도 했다"고 적었다.오 시장은 "특정 정파의 전략·전술가를 자처하는 편향적 진행자들의 금도를 넘는 진행으로 TBS는 특정 정파에게만 '열린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그 시절 TBS는 부끄러움도 모른 채 청취율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공영방송의 근본부터 무너졌다"고 했다.이어 "선거 기간 중 정치 편향 방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며 "그 때문에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많은 이들이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김어준의 뉴스공장부터 없앨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극도의 인내심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방송국의 자정 노력을 기다렸다"면서 "TBS는 스스로의 변화를 거부했고 오늘의 어려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오 시장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의회가 저의 간곡한 협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지원금이 5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아직도 자립 준비는 갖춰지지 못했다"고 적었다.그는 TBS에는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상당수는 편향
2

[단독] 당선인 모일 때 열리는 '與 개혁 세미나'…"당 변화 관심 가져야"

4.10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의 위기의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패배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6월부터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인하는 당선자총회와 같은 날이다.25일 여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는 내용의 세미나를 연다. 수도권에서 낙선한 오신환, 이재영 전 의원 등을 비롯해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이날 국민의힘도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당선인 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의 세미나 일정은 당선자 총회 일정과 30여분 차이다.윤 의원이 총선 참패 이후 세미나를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6일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이후부터 18일, 22일에 '총선 참패와 보수재건의 길 세미나'를 열었다. 윤 의원은 "오는 세미나는 원인 분석보다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원내에 진입했기 때문에 당 변화에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며 "위기가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기 전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외부에서도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 낙선자 160여명은 ‘원외 조직위원장방’이라는 별도의 단톡방을 만들었다. 이들은 내달 광주에서 첫 별도
3

"사전조율" vs "열어두고"…영수회담 의제 협상 난항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개최를 위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실무회담이 좀처럼 성과를 못 내고 있다. 25일 2차 실무협의에서 ‘구체적 의제를 정해 결과까지 만들어 놓고 만나자’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며 맞섰다. 회담 성격과 형식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진통이 이어졌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40여 분간 만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를 했다. 회동 후 천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선 1차 실무협의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 등을 대통령실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협의와 관련해 천 실장은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반면 홍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의제에 대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