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안서 1조2천억원 삭감..장병 인건비 동결
兵생일에 '쌀케이크'.기숙형 고교 설립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정부의 강력한 예산삭감 의지에 따라 국방부의 요구안보다 무려 1조2천억원이 삭감돼 국회에 제출된다.

장수만 국방부 차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보다 3.8% 증가한 29조6천39억원으로 편성,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28조5천326억원에 비해 1조713억원(3.8%)이 증가한 규모지만 국방부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30조7천817억원보다는 1조2천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방위력개선비도 애초 편성안보다 3천678억원이 깎였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경상운영비 20조3천563억원, 방위력개선비 9조2천476억원으로 구성됐다.

경상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각각 2.2%, 7.3% 증가한 규모다.

장 차관은 "내년도 국방예산안 증가율은 애초 요구안(7.9%)보다는 낮으나 정부의 일반회계 증가율(2.0%)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비록 요구안보다 감액됐지만 직원과 장병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연료비를 절감하는 한편 외자사업과 관련해 매년 납품 물량만큼 지급하는 대금인 '연부액'을 조정해 삭감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국방예산 중 인건비와 방위비분담금, 전출금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비 증가율은 8.2%"라며 "올해대비 내년도 국방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또한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높은 4.5%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확정한 국방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경상운영비는 장병 복지증진과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 확보, 상비전력 정예화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병영생활관, 군 관사, 독신자숙소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1년 앞당긴 2012년까지 개선하고 방한 피복을 보온성이 뛰어난 신형으로 전면 교체하는 한편 방한 안면 마스크를 개인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인 자녀 교육환경 해소를 위해 송파 신도시 지구에 2012년 개교를 목표로 '기숙형 고등학교'를 설립, 군인 자녀를 위주로 하되 신도시 거주 자녀 일부도 선발키로 했다.

또 병사들의 생일에 '쌀 케이크'를 제공하고 영외에서 활동하는 병사의 매식비와 화력궤도장비 운용병사의 중식비가 반영됐다.

하지만 전체 병사들의 월급은 동결됐다.

숙련된 조종사의 유출을 막도록 임관 16~21년차 전투기, 수송기 등 조종사 293명에게 월 50만원의 연장복무가산금을 신규로 지급한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막기 위해 부사관 986명과 유급지원병 3천9명을 증원하는 데 604억원을 반영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와 일반훈련 중식비도 각각 5천원으로 책정했다.

방위력 개선분야에서는 사이버 방호사령부 창설, 정찰용 사단 무인정찰기(UAV), 차기기뢰부설함, 120mm 자주박격포, 30mm 복합대공화기, 단거리 함대지 유도탄, 백두(신호정보)체계 능력보강, 차륜형 전투차량, K-55 자주포 성능개량, 한국형 기동헬기(KHP) 양산 등 25개 사업이 신규 착수된다.

애초 반영됐다가 이번 예산안 조정 때 빠진 사업은 한국형 공격헬기와 소해(기뢰제거)헬기,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차기전자전장비, 장애물 개척 전차,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포항기지활주로 재포장사업 등 9개에 이른다.

중고도 무인항공기와 FA-50 개조개발 등 연구개발(R&D)에 국방비의 6.1%인 1조7천962억원을 반영했다.

장 차관은 "장병 복지증진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 강화 등 주요 국방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상헌 기자 threek@yna.co.kr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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