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선진국 중심의 주요 7개국(G7)을 대신해 전세계의 최고 경제협의체로 부상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G20 피츠버그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G20 정상회의를 국제금융협력을 위한 핵심적 포럼으로서 제도화화기로 하고 2011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미국 백악관도 24일 성명을 통해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G20 정상회의를 전세계 최고 경제협의체(the Premier Global Economic Forum)로 만드는 역사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들은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굵직굵직한 사안들이다.

잠정합의안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에 의견을 모은 대목이다. 무역흑자국과 적자국의 내수와 수출을 균형맞춰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협력체제(framework)'를 채택했다. 이를 테면 중국 일본 독일 등 수출주도형 국가들이 거시정책 조정으로 수출을 줄이고 내수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각국의 내수 · 수출정책을 서로 평가해 협력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평가 실무작업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맡아 개별 국가와 G20 전체의 정책조정 방안을 마련한 뒤 6개월마다 G20과 IMF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당초 제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일부 반발이 없지는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경제 불균형 문제는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지 등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를 촉발한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제2의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 규제 · 감독 부분에서도 몇가지 성과를 냈다. 은행 등 금융사의 자본확충 국제기준을 내년까지 제정한 후 2012년까지 이를 이행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주요 금융사들은 자기자본비율 강화 협약인 바젤Ⅱ의 틀을 2011년까지 채택토록 했다.

금융사 보수체계 개혁은 장기 실적과 연동하는 방향으로 잡고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안을 준수키로 했다. FSB는 권고안 이행도 점검한다. FSB의 권고안은 자본력이 부실할 경우 거액 보너스 지급을 금지하거나 보수 수준을 공시하고,주식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 등도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기 주범 중 하나인 장외(OTC)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정형화된 계약은 2012년 말까지 중앙청산소를 통해 결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는 조치다.

IMF와 세계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2011년 1월을 시한으로 한 기존의 쿼터조정 합의를 재확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쿼터 과다 보유국에서 과소 보유국으로 일정 지분을 넘긴다는 합의에 따라 선진국이 의결권을 5% 양보했다고 전했다. 기존 의결권은 선진국 57%,개도국 43%였으나 52 대 48대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개도국은 7%를 요구해왔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IMF의 총 이사수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영국,프랑스의 이해관계가 격돌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