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3일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을 하는데 주요 포인트가 있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서 `정부가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4대강 예산 22조2천억원 중 90% 가까이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게 위헌 아니냐"는 민주당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와 관련,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 상임위 배정을 놓고 기획재정위냐, 국토해양위냐 결정나지 않았지만, 소관 상임위의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