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9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입력2009.08.31 09:40 수정2009.08.31 09:40

┌──────────────────────┬───────┐
│항목 │시행 날짜 │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제도 개선 │9월 26일 │
├──────────────────────┼───────┤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실시 │9월 중 │
├──────────────────────┼───────┤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 │9월부터 │
├──────────────────────┼───────┤
│항공운송사업 면허 체계 개편 │9월 10일 │
├──────────────────────┼───────┤
│경량항공기 제도 시행 │9월 10일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수수료 환불제도 개선│9월 10일 │
├──────────────────────┼───────┤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총질소.총인 방류수 │9월 28일 │
│수질기준 강화 │ │
├──────────────────────┼───────┤
│아이사랑 카드 제도 실시 │9월부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대상 확대 │9월부터 │
├──────────────────────┼───────┤
│외국법 자문사 제도 도입 │9월 26일 │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실│9월 26일 │
│시 │ │
├──────────────────────┼───────┤
│관광자원 개발시 행정 절차 간소화 │9월 26일 │
├──────────────────────┼───────┤
│디지털 파일의 납본 및 작은 도서관 개념의 제 │9월 26일 │
│도화 │ │
├──────────────────────┼───────┤
│백두대간 보호주역 중 완충구역에서 이동 통신 │9월 6일 │
│시설 설치 │ │
└──────────────────────┴───────┘
(서울=연합뉴스)

관련 뉴스

1

與 낙선자 만난 윤석열 대통령 "제 부족함, 정말 깊이 성찰"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24일 오찬을 함께하며 “여러분을 뒷받침해드리지 못한 제 부족함에 대해 정말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선거 참패에 대한 ‘용산 책임론’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낙선자들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혼자 너무 다 하시려고 한다. 책임을 나눠야 한다” “쓴소리를 하면 몰아내니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하는 경직된 분위기가 당내에 형성됐다”는 등 고언을 쏟아냈고, 윤 대통령은 주로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윤 대통령이 여당 내 비주류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외연 확장 작업해야”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했다. 총선 이후 현역 의원들과 공식 오찬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참석 의원 중 상당수는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과의 대선 당시 선거 연합을 깬 것이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2

野 "명칭·규모 협의 가능"…용산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로 오르게 될 전망이다. 24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서며 협상에 힘을 실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골목, 지역 상권에 돈을 돌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명칭과 규모를 어떻게 하든 정부, 여당과 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규모를 영수회담에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같은 날 대통령실은 민생지원금을 회담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없다”며 “다만 ‘선별 지원’ 등을 비롯한 (민생지원금 지급의) 전제에 대해 의제로서 논의할 수는 있다”고 했다.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이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으니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에 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3

이란에 대표단 파견한 北…'친러' 발판으로 고립 탈피 전략

북한이 ‘러시아’를 고리 삼아 이란·벨라루스 등 친러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제 질서가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는 한편,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전날 이란으로 파견됐다. 구체적인 방문 목적이나 일정은 알리지 않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군사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을 공개 방문하는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국제사회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의 3각 공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反美)와 친러 노선을 기반으로 1980년대부터 군사 연대를 맺어왔다. 양국 모두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지원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에 북한의 미사일 부품이나 기술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방문에서 북한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무기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 역시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협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다른 친러·반미 우방국들과도 러시아를 지렛대 삼은 3각 공조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벨라루스가 대표적이다. 예브게니 셰스타코프 벨라루스 외교차관은 18일 북한을 방문해 임천일 외무성 부상과 회담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는 것을 용인한 대표적인 친러 국가다. 지난해 9월 알렉산드르 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