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국회에 내겠다고 밝힌 445건의 법률안 중 기한을 넘겨 제출했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8월 현재 3건 중 1건 꼴인 153건(3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법제처가 국회에 통보한 제출대상 법안 445건 가운데 지난 25일 현재 148건이 제출됐으며, 이중 33건은 기한을 넘겨 제출됐다.

또 제출되지 않은 법안 297건 가운데 120건은 제출 기한을 넘긴 상태다.

기한을 넘겨 법안을 제출한 비율을 부처별로 보면 국무총리실(100%), 행정안전부(93.1%), 국방부(61.5%), 금융위원회(57.1%), 국민권익위원회(50%), 교육과학기술부(42.9%), 국토해양부(40.5%), 노동부(40%) 순으로 높았다.

특히 노동부와 국가보훈처(이상 15건), 금융위(7건) 등은 아직 한 건의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성실한 이행을 주문한 바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했다"며 "정부가 여전히 법률안 제출계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와 정부간 협력 정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