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이태근 교수, 경남도의회 토론회서 주장

최근 지방행정구역 개편 움직임과 관련, 통합과정에서 정부는 세부적인 지침 대신 유인책만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위원회가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창원대 이태근(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창원시내 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하고 "기본계획에는 시 명칭을 비롯해 시청 소재지, 통합 시기, 지역발전계획 등 통합을 위한 제반 내용이 담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너무 급하지 않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또 행정 효율성과 주민편의성,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 지방소비세 도입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도록 사무 재배분이 이뤄질 것 등을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들었다.

이 자리에서 경남대 최낙범(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을 설명하고 지방자치 실현의 원칙으로 자주조직권과 자주인사권, 자주재정권 등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김상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해 기관 위임사무 전면폐지 등 권한이양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경남도도 지방분권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의지로 중지를 모아가자"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박수조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역량 확대, 지역경쟁력 강화, 공동체 민주시민의식 제고 등 지방분권 비전을 제시하고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 체계 정비 등 20대 과제 추진 실태를 보고했다.

도의회 지방분권특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10월께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열고서 효율적인 지방분권 촉진과제를 도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