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8·15 경축사‥개헌 공론화
수도권 그린벨트 더 풀어 '보금자리' 늘린다

정부는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풀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공급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휴가를 다녀온 뒤 무주택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르면 이달 말께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들어서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곳을 중심으로 추가 해제하는 방안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근교 그린벨트 중 산과 상수원보호지구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도 현재 141㎢(보금자리주택지구용 78.8㎢ 포함)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64주년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2~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시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선거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반도 평화구상'으로 이름 지어진 대북정책과 관련,"눈앞에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느냐"며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식/장규호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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