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세제·대출·고용지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하반기 경제정책의 캐치프레이즈는 '서민을 따뜻하게,중산층을 두텁게'이다. 집권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인 올 6월 처음 제시했던 '친(親) 서민,중도(中道) 강화론'의 연장선상이다.

올 상반기까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마무리했다면 하반기에는 경제 위기로 소외된 중산 · 서민층을 위해 더 많은 배려를 하겠다는 의미다. 하반기부터 서민 프렌들리 정책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올해 말로 끝나는 비과세 · 감면 제도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상당부분 연장될 전망이다. 무주택근로자의 월세 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신용이 낮은 근로자들의 대출 지원을 위해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 기관을 300곳으로 확대하고 개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유아 가구의 절반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되며 서민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는 최대 1.5%포인트 인하된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중산층에서 탈락한 9만가구에 긴급 복지가 지원되며 전국 600곳의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도 새로 도입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개발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5대 민생 지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작성되던 것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면서 "지표가 하락하는 부문에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 하반기에 중산 · 서민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비뿐 아니라 주택,대출까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점을 하는 사람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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