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정치개혁,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자는 취지"
"자치단체 토착비리, 정책의지 갖고 척결"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 바람직"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던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 여당이 손해를 봐도 꼭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가 심각하다고 판단, 정책의지를 갖고 척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사정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 대통령은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 문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당이 좀 손해를 봐도 꼭 이뤄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희생 없이 뭔가 바꾸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지난 11일 이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근원적 해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는 게 이 대통령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등에 있어서는 거대담론형부터 해서 진척이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1년에 두번 하는 재보선을 한번으로, 행정구역 개편도 지방자치단체간 자발적인 움직임을 교부금 지원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총선과 같이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회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개헌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만 개헌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정책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변인은 토착비리 척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문제의식으로, 기초자치단체 쪽에 방점이 있다"며 "소지역단위의 관.경.언 유착비리가 상당히 큰데도 현실적으로 지역의 유착 고리가 강하고 중앙단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일련의 정책의지를 갖고 (토착비리 척결 대책을) 이행할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내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재래식군비 감축 제안과 관련, "우리가 평화를 말하려면 총검을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4Km보다 전진배치되고 양측이 서로 먹어온 것을 뒤로 물리는 것은 평화적 이용공간을 확대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고위급회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차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형식이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무릎을 맞대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가 성숙해야만 한다는 것이 전제되지만,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살아있는 동안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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