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식지, 새 학자금대출제도 취지 설명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12일 "이제 학부모들은 더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을 안해도 되고,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업후 학자금상환 제도'와 관련,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다니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교육만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는 이명박정부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음달말까지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달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 괴산고 방문에 언급, "당시 한 여학생이 울먹이면서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불경기라 장사가 잘 안된다.

내년에 꼭 대학을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 정말 걱정이다'라고 호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 수석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과 졸업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전체 재학생 197만명 가운데 40만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새 제도는 전체의 50% 이상인 107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의 시행초기만 해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신용유의자의 수가 600여명 정도였으나 올해 6월에는 1만4천여명으로 급증했다"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청와대는 `당부의 말씀'을 통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매년 1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