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 때문에 도지사 '소환' 이라니
사실 이번 투표는 3개월 전 제주지역 사회단체가 주민소환을 들고 나온 이래 계속 논쟁거리였다. 단체장의 스캔들이나 명확한 권한 오 · 남용이 아닌 이런 사안이 과연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부터가 논란이 됐다. 그러나 지역 사회단체들과 일부 도민들은 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고 어제 제주선관위가 투표를 발의하면서 결국 공식 투표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제주도는 투표일까지 20일간 도지사 직무정지로 주요 행정까지 멈춰설 상황이다.
지방자치제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들어서는 국면에서 도지사 소환투표를 보면서 몇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무엇보다 나라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안보와 에너지,산업발전과 교육 등에서 꼭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 소수의 이해관계자 의견이나 시민단체라는 제3그룹의 입김에 따라 좌우된다면 국가 전체의 발전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한 우려를 하지않을 수 없다.
이번 소환투표도 해군기지에 크루즈선박까지 기항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을 건설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발단이 됐다. 때문에 꼭 필요한 국가사업에 동참해 지자체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심판의 대상이 된 셈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투표는 그 결과를 떠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미비점 등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자치정신을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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