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1990년 통일을 계기로 행정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긴 뒤 공무원들이 두 도시 사이를 오가는 통근 · 이사비만 연간 1억9400만유로(약 3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독일 중앙 정부의 14개 부처 중 6개가 본에,8개가 베를린에 있다"며 "두 도시 간 오가는 공문서만 1년에 751t이 넘는다"고 밝혔다.

독일은 통일 이후 연방의회와 행정부처를 동독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옮기고 서독 수도였던 본에는 상원의원과 6개 부처를 남겨 뒀는데 1999년에야 이들 기관의 이사를 마쳤다.

두 도시에 행정부처들이 분산된 탓에 업무 교류가 비효율적으로 되자 부처마다 지원사무소를 다른 도시에 하나씩 더 두면서 이중사무소만 2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본에 남겨둔 6개 부처를 추가적으로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세워졌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도 50억유로(약 8조7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일 내부에서도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비용 문제를 감당하기가 버거워 행정부 분할을 규정한 '베를린－본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 재통합에 대한 요구가 일고 있는 것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