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진입자에 합법범위의 지원책 강구"
"방문진.KBS 새 이사진, MBC민영화.수신료 인상 논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신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나 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정된 신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미디어산업 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가급적 8월 중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한 뒤 사업자 승인 신청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어떤 희망자도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며 방송법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경쟁력, 세계적 안목, 공익성에 대한 존중심, 인력과 재원의 효율적 운용, 콘텐츠 개발력 등을 우선적으로 심사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3개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는 통신시장처럼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널도 3개가 돼야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면서 종편 채널은 처음 도입되는 상황인 만큼 단계적으로 사업자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현재 2개인 보도 채널은 1개 정도 늘리되 종편 채널은 2개 사업자를 허용해주고 그 이후에 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아울러 "방송업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시장에 신규 진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합법적 범위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혜택 방안을 포함해 미디어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본래 뜻에 합당하도록 가능한 지원은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미디어관련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이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시청점유율 제한 등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만큼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MBC 민영화 문제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방송문화진흥회 20주년 기념식에서 밝힌 것처럼 MBC가 공영이나 민영, 공민영 체제에서 정명(正名)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공모절차를 거쳐 심사가 진행 중인 새로운 방문진 이사진이 MBC 측과 논의를 거쳐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최 위원장은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KBS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것은 우리 방송뿐 아니라 전 한국의 미디어산업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면서 "민영의 치열한 시청률 경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 KBS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KBS 이사회가 구성되면 먼저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해 내년 초 중반께 수신료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면서 "KBS가 정치적 향배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체제나 위상 문제도 공론의 장에 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미디어관련법 개정으로 30년 만에 미디어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며 "더이상 소모적 논란으로 이런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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