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효율적 반대' 교훈 얻어야"

한국 국회가 여·야 간의 거친 소동 끝에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킨 것은 아직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더 많은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4일 논평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미디어 소동'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민주화가 20여년에 불과하고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국회에서의 소동은 오히려 긍정적인 조짐이라고 평가하면서 대부분의 가치가 있는 개혁은 논란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저널은 또 이번 소동의 배경으로 권위주의적 과거를 가진 나라에서 미디어법이 갖는 예민성을 거론하면서 그러나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벌인 '난장판 (food fight)'은 한국 민주주의의 약점이라고 논평했다.

신문은 특히 야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나라당과 협상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서거나 또는 의사지연 절차를 활용하는 대신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금 물리적 봉쇄작전으로 나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다수 여당임에도 정치적 합의를 중시하는 정치전통과 내부 이견 등 어려움 속에 어렵게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신문은 두둔했다.

그러나 법안 하나의 통과로 정치적 지형이 크게 바뀔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그들이 현명하다면 이번 논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반대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신문은 주장했다.

곧 협상해야 할 시점과 거부해야 할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그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 정부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더욱 많은 개혁을 위한 전투에 나서야 하며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세계 13위 경제국으로서 이는 당연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y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