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국면속 대화 모색 지속될 듯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병행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과의 대화, 특히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암중모색하고 있지만 뾰족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요지부동인데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협상 과정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5자 협의'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데 그다지 적극적으로 나설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은 13일 한.중 6자수석대표 회동에서 분명히 확인됐다.

6자회담 의장이기도 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이행과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를 비롯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관계국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해서도 우 부부장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제재 자체가 아니라 6자 과정으로의 복귀이며 대화를 통한 비핵화의 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밝혀온 공식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특히 5자 협의에 대해서도 그는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국자는 5자협의에 대해 중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우 부부장도 회동 뒤 외교통상부 청사를 나서면서 '5자 협의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 같은 중국의 행보에 대해 외교 소식통들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5자 협의'와 같은 변화된 이벤트를 추진하기보다는 당분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단 유엔 차원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5자 협의나 중국 특사의 평양 방문 등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위 당국자는 "현재 정황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계속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우 부부장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여건들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면서 "그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21∼23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북한을 제외한 5개국 간 회동 또는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만 변한다면 의외로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 아주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중한 중국의 태도가 역설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 시 중국이 과감한 행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중국이 이번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등 4개국 순방에서 수렴한 각국의 입장을 토대로 마련한 나름의 방안을 가지고 북한 측에 모종의 제안을 하거나 고위급 특사를 평양에 파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