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갖춘 법안 마냥 처리안돼 파장일면 결단"
"비정규직법 본질 논의해야", "제헌절에 개헌논의기구 제안"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 처리 방향과 관련, "국민적 동의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 처리가 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힌다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KBS-1TV 일요진단 녹화에서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으로, 함부로 행사할 수 없고 회피하고 싶은 권한이지만 국민이 요구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마냥 국회에서 처리가 안돼 사회적, 국민적으로 파장이 크게 미친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은 "차일피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지만 지금이라도 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며, (여야가) 마음만 고쳐먹는다면 얼마든지 협상으로 타결할 수 있다"며 "직권상정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법과 관련, "여야가 지금이라도 어떤 것이 옳은 방안인지를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사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느냐, 1년반으로 유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권력의 분점이 확실히 되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정신에 입각해 역할 및 책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을 채택해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해야 한다"며 제헌절에 개헌 논의를 위한 공식 기구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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