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법.미디어법 놓고 대립 계속

여야가 8일에도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6일 문을 연 6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대립으로 표류를 거듭하다가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 여야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마주하고 앉게 된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제학자 출신인 백 후보자가 세무행정 경험이 없는 데다 야당이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을 제기, 전문성과 도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민주당은 백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코드 인사'를 집중 추궁한 반면, 한나라당은 백 후보가 국세청 개혁에 이끌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백 후보자는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탈세 의혹이 있으며, 집중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 20억원대의 투기 차익을 올려 10년만에 재산을 8배 증식했다"면서 재산증식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백 후보자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내부 조직논리를 타파하고 국세청이 경제권력이 아니라 투명하고 능력중심의 납세자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국세청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는 그러나 청문회와는 별도로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을 놓고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네탓 공방' 속에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의 국회 등원 거부를 겨냥, "민주당이 일은 안하고 세비만 받는 `파업전문 정당'이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는 "민주당은 상대방이 강할 때는 자세를 낮췄다가 유화적으로 나오면 태도를 바꾸는 `담담타타(談談打打.대화와 전쟁을 동시에 하는 마오쩌둥 전술)'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추진과 관련, "터무니없는 방법을 동원해 밀어붙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 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장은 국회의 독립성을 지켜야지 청와대나 여당이 요구한다고 순응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장이 국민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선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협상과 관련, `오는 13일까지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표결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고, 민주당은 `실력저지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