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통일부 정세분석과장, 기고문서 주장

북한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남비난을 계속하는 것은 자신들의 내부 체제 단속과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분석했다.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이찬호 과장은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월간지 '국방저널' 7월호에서 "북한은 고질적인 식량난 속에서 자신들 체제의 정당성을 외부로부터의 위협에서 찾아 주민들 사이에 위기감을 조성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충성심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과장은 북한의 대남 비난 강화의 또 다른 배경으로 "남한에 남남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변화하도록 압박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의 국력을 분산시키려는 전형적인 통일 전술의 일환이자 대남심리전의 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들어 북한은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우리 사회의 각종 사건을 이용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5월 들어 이런 행태는 더욱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5월 이후 6월22일까지 북한은 총 33차례에 걸쳐 대남 비난 및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며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건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들어 우리 대통령에 대해 북한이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건수는 6월22일 현재 1천705건으로 일일 평균 9.9회"라며 "이 또한 지난해 총 2천146회, 일일 평균 5.8회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북한의 이런 행태가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치부해 버리려는 사람들도 있으나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대접받기 위해서는 이런 행태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이러한 대남비난에 대해 그는 "혹시 북한이 우리 국민들의 성숙도를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북한은 이러한 태도가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을 계속 각인시키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