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총리와 구두 타결선언 가능성" 관측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7~14일)에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국인 스웨덴에서 EU 의장인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EU FTA 협상 타결을 구두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현지시간) 예정된 라인펠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EU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일 지역투자박람회 축사를 통해 "한국은 금년 7월이면 유럽연합(EU)과 FTA를 하게 되고.."라고 밝혀 한국과 EU가 사실상 FTA 타결에 내부적인 합의를 이룬 게 아니냐는 관측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핵심 참모는 "이번에 스웨덴을 방문하는 만큼 구두로라도 언급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구두로만 해도 엄청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한-EU FTA협상 타결이 선언될 가능성은 절반 정도"라면서 "순방 기간 타결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도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은행인협회 연례회의에 참석해 "한국과의 FTA를 마무리 짓기 위한 협상이 매우 많이 진전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EU FTA 협상은 사실상 관세환급 문제 하나를 빼놓고 거의 마무리된 단계다.

지난 4월 초 G20 정상회의 기간에도 한국과 EU는 양자협상을 통해 FTA 타결에 거의 접근했으나 핵심 쟁점인 관세 환급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관세 환급이란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
원자재 수입과 공산품 수출 비율이 높은 한국은 이 제도의 허용을 원하지만 EU 소속 국가들은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EU는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반대하는 반면, 한국은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EU 내부에서 발언권이 큰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를 문제삼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 환급을 허용할 경우 이중, 삼중의 혜택이 한국 자동차업체에 돌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관세환급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보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한 만큼 EU 주요 국가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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