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 재정부 구본진 국장 문답
구 국장은 이날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확정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 실정에 맞게 단계적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이즌 필은 언제 도입하나.
▲당장 어렵지만 하반기에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반대 입장이 아니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연내에 법제화는 어렵고 구체적 도입방안을 만들겠다.
방어수단이 센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수 있는데 도입하더라도 여러 단계가 있기에 우리 실정에 맞게 단계적 도입도 검토할 것이다.
--과거 외국인 등의 반대 우려가 있었는데.
▲당장 법제화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 방안 검토한다.
통상 관련 문제도 없다.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도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식은 신주 저가인수 방식 하나만 검토하나.
▲다른 나라들이 보통 그 제도인데 그 안에서 얼마나 발행하느냐 문제가 있어 향후 검토사항이다.
방어수단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방어수단을 강화하는 방향 아래 포이즌 필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얼마나 되나.
▲원천기술의 내역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다음 달 결정할 예정이며 신성장동력 분야의 실제 투자규모도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 예측이 어렵다.
--설비투자펀드 규모는 20조원이냐, 10조원이냐.
▲장기적으로 20조원이며 당장은 5조원인데 대출 연계한 패키지가 있어 금년에 10조원으로 보면 된다.
--패키지의 개념은.
▲펀드 출자도 있지만 연계한 대출도 있다.
순수 펀드가 10조원, 민간과 1대1 매칭하면 20조원, 장기적으로 20조원 하고 민간 매칭하면 40조원이 된다.
--패키지라면 산업은행 등에 대출을 강제하는 것인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대출과는 달리 투자성격이 강하고 이런 방식을 원하는 곳이 많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방식으로 보면 된다.
설비투자펀드를 만들고 PF 금융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당기별로 하면 대기업에 혜택이 많은 거 아니냐.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공제율도 높다.
--R&D 공제는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없앨 예정인가.
▲시행령 개정사항이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건은 결정된 바 없다.
--재정 건전성 우려가 많은데 세제혜택을 강화하면 문제없나.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 고용도 늘면 세금도 많이 걷힐 수 있다.
--상수도 인근지역 규제를 총량제.배출규제 방식으로 바꾸는데.
▲앞으론 총량규제로 괜찮으면 허용하는 쪽으로 바뀐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당장은 안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업이 희망하는 투자시기도 1-2년 후다.
관련법령이 구비되면 투자 일어날 것으로 된다.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 폐지시기는.
▲수시점검은 원격 측정방식으로 전환된다.
정기검사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기검사 중에 정밀검사 지역은 2010년, 그 외지역은 2012년에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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