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노동계 불참속 유예안 절충 시도
비정규직법 단계시행.정규직전환기금 1조원에 의견접근

여야와 양대노총은 29일 국회에서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별도의 추가 논의를 갖고 비정규직법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비정규직법 처리의 마지노선인 30일 극적 타결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인 연석회의'에서 여야는 비정규직법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을 늦추자는 유예안을 내놓고 타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유예안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환노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과 노동계간에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어 5인 연석회의는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양대 노총은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고, 정치권은 (유예안을 전제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비정규직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놓고 정치권만의 합의도출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자유선진당은 1년 6개월 유예안을, 민주당은 노동계의 동의를 전제로 한 6개월 유예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여야 3당은 사업장 규모별로 비정규직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내년도 예산에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1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막판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3당 간사는 비정규직법의 단계적 시행문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3당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 가능한 합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3당 간사가 어떻게 하면 합의안을 만들어낼지 최종 논의를 하겠다"며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통해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도 여의치 않으면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