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임위 강행속 野 불참.실력저지 맞서
한,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요구..野 반발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6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으나, 민주당이 불참하거나 실력저지로 맞서면서 파행을 면치 못했다.

여야는 당초 비정규직법 합의안이 도출되면 이날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려 했으나, 여야 및 노동계간 접점 찾기에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도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의 요구로 12개 상임위를 소집했으나, 핵심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을 다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출입구를 원천봉쇄해 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부터 본회의장 앞 중앙홀을 점거농성을 해온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또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환경노동위와 지식경제위, 법제사법위, 보건복지위 등은 개의 직후 곧바로 정회했다.

그나마 법안심사가 아닌 현안보고를 한 외교통상통일위와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일부 상임위는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상임위'에 그쳤다.

특히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을 위한 `5인 연석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시행 2년 유예'라는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노동계 의 반대로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처럼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비정규직법과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상황이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으로 발전하면서 짙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이 이날부터 6월 임시국회에 적극 참여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향후 국회운영의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소집, 법안 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왔으나 선진당이 가세,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당 등 야당의 등원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가 이날 성명에서 "한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즉각적인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당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직권상정을 요구한데 이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만나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이 비정규직법에 미디어법까지 `패키지'로 해 직권상정을 도모하는 게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정규직법에 언론악법을 끼워서 날치기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면서 "대화나 타협없이 직권상정에만 의존하는 한나라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