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공무원 부정부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상반기 116명을 적발, 9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인ㆍ허가를 빌미로 이권에 개입하는 등 민생 관련 비리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단속에 착수했다.

주요 범죄 유형은 ▲인ㆍ허가 관련 금품수수(66명) ▲단속 무마 명목 금품수수(21명) ▲보조금 등 국고 횡령(8명)이다.

직급별로는 지방자치단체장 2명, 5급 이상 고위공무원 21명, 6급 이하 공무원 55명, 기타 17명이며 직군별로는 일반직 공무원 46명, 경찰 28명, 세무 공무원 7명, 선거직 6명, 기타 8명이다.

검찰은 지자체장이나 지방공무원이 지역사업에 개입하면서 토착세력과 결합해 고질적ㆍ구조적 비리를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007년 4월 터미널 공영화를 추진하며 부지매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종건 홍성군수를 구속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07년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따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당시 건설도시국장 등 4명을 구속했다.

춘천지검은 2007년 11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각각 2천만원을 받은 춘천시청 수질개선과장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성인오락실, 성매매업소 등의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부정부패 역시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은 2008년 4월∼2009년 1월 불법 오락실 단속 무마 조로 4천600만원을 받은 경찰을 구속했고 대전지검은 2007년 7월 감세 청탁을 해주겠다며 고철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국민권익위 서기관을 구속했다.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이 빈발하는 등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2005년 5월∼2008년 8월 장애인수당 26억5천여만원을 빼돌리고 장애인 주거 관련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장애인 복지예산 1천여만원을 가로챈 양천구청 공무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공무원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감사원ㆍ부패방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