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 비정규직법 합의안 도출 난항
미디어법, 與 "표결처리" 野 "결사항전"

6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소집 요구에 따라 26일 개회됐으나 여야가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안을 찾지 못해 출발부터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위원장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쟁점을 논의했으나 접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당초 이날 절충안을 마련, 오는 29∼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 시행시기 유예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금 확충 등을 놓고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사용기간 2년 유예.정규직 전환에 대한 1조원 지원금 편성'이란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양대 노총이 `법 시행 유예 불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 시행 유예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연석회의 내에서는 시행유예안을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부분 타결' 방안도 거론됐지만 한나라당이 반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및 노동계간 현격한 이견 속에 회의 도중에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자 여야는 3당 간사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처럼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향후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둘러싸고도 여야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민주당은 야권 공조를 통한 실력 저지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짓고, 미디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는 29일(월)부터 당당하게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측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면서 끌려다니는 당이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 공조를 통해 미디어법 처리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의석수만 믿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 4당이 똘똘 뭉쳐 `언론악법'을 기필코 철회하고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