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피의사실 공표 금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2일 `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했다.
변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금지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때 변호인이 반드시 입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관평가제의 전국 확대와 법정 내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사법정보의 인터넷 공개 등을 법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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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국내 비즈니스' 금지 결의…김웅 "4월 2일은?"
조국혁신당은 16일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제주도 방문한 사진을 공유하며 "4월 2일 김포서 제주로 향한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구냐"고 적었다. 사진 속 조 대표의 얼굴에는 모자이크가 돼 있었고 '내로남불'이라는 태그를 걸었다.해당 글에 조용우 조국혁신당 대표 비서실장은 "제가 동승했는데 그날 타고 나서 불편을 느꼈다"라며 "그래서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남은 의정활동에 충실하라"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제주행 비즈니스 좌석을 조 대표가 이용했다고 인정한 것이다.게시물에는 "국내선 비즈니스 금지? 말장난", "회기 전이라 탔나 보네. 치밀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조국혁신당은 내달 말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4가지 금지 조항을 정리해 '우리의 다짐' 형태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조 대표는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했다.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맡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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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여전히 '내가 맞다' 우겨" "체감 못한 것 사과해야 하나"
야권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놓고 "여전히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했다.이어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아집과 독선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말이지 도대체 '답이 없다' 싶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길, 가려는 길이 모두 틀렸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을 향해 화를 낸다"며 "역대급 심판에도 변하지 않은 대통령이다. 정부가 이러면 도리가 없다"고 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이 몰라봬서 죄송하다.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며 "국민은 국정 방향이 잘못됐다고 정권을 심판했는데 대통령은 정부 탓을 하니 잘못된 진단에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없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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