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국세청장 파격인사..후속인선 불가피
`근원적 처방' 전방위적 변화 모색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후임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쇄신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2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면서 인적쇄신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검찰청장의 경우 오랜 `기수 관행'을 깨고 전임자보다 무려 사법고시 3기 후배를 수직 승진시키는 파격을 단행했고, 국세청장에 학자 출신의 외부인사를 전격 기용한 것은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이 대통령이 언급한 `근원적 처방'을 놓고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차제에 정치판에 대한 `대수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 후임 인선에 대해 청와대는 "전임자 사퇴라는 현실적인 인사 수요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며 개각과의 연계성을 부인하는 모습이다.

실제 국세청장의 경우 지난 1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이른바 `그림로비 의혹'으로 물러난 이후 5개월 이상 공석이었으며, 검찰총장도 임채진 전 총장이 이달초 사표를 제출한 지 20일 이상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후임 인선을 기점으로 청와대 개편이나 일부 장관직 교체 등 인적쇄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 내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장관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국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면전환용 개각'을 부인했으나 필요에 의한 인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
특히 김경한 법무장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사의를 표명한데다 장관급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날 신임 국세청장에 내정되면서 장.차관급 후속 인사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아울러 이달말로 예상되고 있는 청와대 수석진 일부 개편과 맞물려 일부 장관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참모는 "법무장관이나 공정거래위원장 후임 인선은 개각의 틀과는 별로도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국면전환용 개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모는 "오늘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 인선 결과를 보면 지역과 학연을 뛰어넘는 말그대로 `실용 인사'임을 알 수 있다"면서 "향후 개각 등 인적쇄신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등 정치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5일 미국 방문 직전 이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지역 및 이념 대립, 권력형 비리 및 부정부패, 정쟁의 정치문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근원적 처방'이 선거제도 개편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여권 내에서는 특히 현행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두되 특정지역 출신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지역할당제'를 비롯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선거구제 개편, 분권형 대통령제 등 여러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개헌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고질적인 정국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근원적 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치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복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참모는 "오늘 예상을 뛰어넘는 신임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 인선이 `조직 일신'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