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넘게 장기 표류하고 있다.

`개회 조건'을 둘러싼 여야간 현격차 입장차 때문으로, 원내대표 회담은 물론 다각적인 접촉에도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조건 등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5대 선결조건'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법 6월 표결처리에 대한 여야 대치는 국회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이 `단독 개회' 카드를 꺼내들며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1일 "현재까지의 협상을 지켜보면 여야간 원만한 합의에 의한 조속한 개회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단독국회 소집하나 =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협상 시한을 사실상 22일까지로 정해놓은 상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월요일(22일)까지는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 단독 개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사태가 예고되는 등 당면한 민생현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주중 개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단독으로라도 개회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다"며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중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단독 개회'가 결정되면 곧바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그동안 표류해온 국회는 이르면 24일부터 열리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단독 개회' 카드를 현실화하는데 따를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결사항전'을 할 태세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회가 파행되고, 정국은 경색되기 때문에 단독 국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만약 단독으로 국회를 연다면 `1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회되더라도 민주당은 등원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일각에서 `몸으로 막겠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어 `폭력국회'가 재연될 수도 있다.

우 수석부대표는 "단독 개회시 야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항복'을 뜻하는 것이고 그 경우 야당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민주 `5대 선결조건' 타협되나 = 이명박 대통령 사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특검, 검찰개혁 등 민주당의 `5대 선결조건'에 대한 여야 입장은 평행선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한 나머지 4개 사항에 대해서는 한치의 진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4차례의 원내대표 회담에도 불구하고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도 `5대 선결조건'에 대한 전격 타협 가능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나라당은 앞서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외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불가'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문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 내에서는 5개 요구조건을 모두 관철시키겠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