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약속대로 표결처리" vs 민주 "합의 전면무효"

여야는 18일 6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미디어법의 여론수렴을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전날 여론조사 실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로 파국으로 치달은 데 대해 책임 전가성 공세를 주고 받은 것이다.

이처럼 6월 국회가 개회되기도 전에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대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함에 따라 향후 개회 협상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대로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미디어법을 6월중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며 이를 적극 저지키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2일 회담에서 미디어법과 관련,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했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로 미디어법이 넘어온 만큼 여야간 논의를 재개해 약속대로 6월내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언론악법 저지 결의대회'에서 "전제조건인 여론수렴이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돼 (여야 합의가) 전면무효, 백지화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19일 열릴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 결과가 주목되나 민주당 내에서 미디어법 문제를 6월 임시국회 개회와 연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위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측 위원들이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 사실왜곡을 하고 있으며 민주당측 단독 여론조사는 미디어위의 공식 활동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측 위원들의 즉각 복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추천한 강상현 미디어위 공동위원장은 "한나라당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거부, 머리를 맞대고 활동할 근거가 없어졌다"며 "우리는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별도의 보고서를 마련,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