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권종락 외교부 1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남북관계의 긴장 고조보다는 대화가 시작되는 단초를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했는데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나온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도 "한미일은 당근을 가진 것이고 압박수단을 가진 것은 중국"이라며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효과도 없는 압박만 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지금 정 대표가 우려하는 사항이 정상회담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며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고 도발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의 한미FTA,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안정과 재건 협력 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 대표는 양국이 `한미FTA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 `비준'이 아니라 `진전'이라고 표현한 대목에 주목하며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전투병을 파병하겠다는 뜻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한미FTA 비준안은 그대로 하고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보완을 위한 추가적인 실무협상을 할 수 있다"고,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전투병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