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안보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에 빛과 그림자를 함께 던진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두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에 명시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등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 우려 해소 기여했지만 대립구도 고착화 = 우선 `확장억지'와 관련한 부분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안보 공약을 명문화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견제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 추구의 정당성을 주장함에 있어 이 문구를 소재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우리 정부의 중.장기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개혁.개방'과 `체제 보위'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측면이 있다.
이미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11월 미국 방문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목표"라고 발언을 했을 때 이를 `전쟁에 의한 흡수통일 의도(2008년 11월2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규정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북한발 안보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반면 현재 조성된 남북간의 대립 구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고착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특히 한.미 정상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키로 한 것을 계기로 상호 체제를 인정하면서 단계적으로 통일에 접근한다는 정신을 담은 6.15 공동선언이 더 이상 남북관계의 토대 역할을 할 수 없음이 명확해 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북한이 지난 10년 가까이 6.15에 기반해 남북관계를 이끌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 강경기조를 강화하게 만드는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北반발 예상..남북관계 단기간 회복 어려울 듯 = 일단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일정한 수위에서 반발을 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북측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점에 주목, 오는 19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모종의 반발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측이 자신들의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를 일축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반발, 개성공단의 미래에 대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취지의 맞대응을 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중대기로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당분간 자체 동력에 의해 개선되기 힘들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는 대북정책을 (집권층과 지지세력의) `정체성'에 맞게 강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이 그것에 쉽게 굴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정책이 지금보다 구체화되는 것을 지켜보다 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 때 대남 접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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