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유지입장 불변..현실적으로는 재개 '난망'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거의 언급되지 않아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사라져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만 각각 단 한차례씩 6자회담을 언급했을 뿐이며 그나마 북한의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국간 협력을 강조하며 거론됐다.

특히 두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도 6자회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두 정상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6자회담이 더는 유용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외교 당국자들은 이 같은 관측을 일축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이 사실상 뒷전에 밀린 것은 6자회담 무용론과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대응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나와 있듯이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게 '5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이 대통령이 언급한) 5자회담도 6자회담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가 북한에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강조한 회담"이라고 설명했다.

즉,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문을 열어둔 채 최근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 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는 핵실험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철저한 이행 등으로 북한을 압박해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화의 무대에 나오도록 한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 이후 6자회담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유용성은 제쳐두고라도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6자회담을 계속해서 끌고 가느냐'는 질문에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더라도 북한이 회담테이블에 복귀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6자회담을 끌고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외교 당국자의 답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