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토지 수용불가방침..北 반발할듯

정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한 북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기본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차기 개성공단 실무회담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남북간 기존 합의를 변경해야 하는 근로자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은 수용키 어렵지만 근로자 숙소 및 출퇴근 도로 건설 등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현안은 협의할 여지가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 남북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설치 등 북한 체류자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출입.체류 관련 제한조치(12.1 조치) 해제 등 우리가 제시한 요구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정부가 지난 11일 북측이 제기한 요구 중 핵심이라 할 토지임대료(5억달러로 인상)와 임금(300달러로 인상)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정리함에 따라 다음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물론 북측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근로자 숙소 및 출퇴근 도로 건설과 우리 쪽에서 제안한 출입체류공동위 설치 등을 놓고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북측은 개성공단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임금, 토지임대료 및 사용료 관련 협의를 우선시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예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측은 지난 11일 실무회담에서 여러 요구조건을 제시한 뒤 토지임대료부터 협의하자고 한 바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16일 "북한이 임금 등과 관련, 일단 요구 수준을 제시한 만큼 금방 요구 수준을 낮추진 않을 것"이라며 "다음 회담에서는 요구사항을 완강히 고수하며 `임금.토지 관련 기존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에 강한 반발을 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반도 정세도 회담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우리 정부가 P5(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2 협의에 적극 관여한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데 대해 북이 13일 우라늄 농축 착수 발표로 응수한 것이나 6.15 공동선언 채택 9주년에 즈음해 남북이 상호 강경한 입장을 교환한 점 등이 개성 실무회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 현지시간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한 대북 압박 메시지가 나올 경우 그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안보리 제재 국면 속에서도 지난 11일 개성공단 관련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협상을 하기로 한 점으로 미뤄 볼때 주변 정세와 관계없이 실무적인 협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비록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하겠지만 추가 협상의 여지까지 차단하지는 않으리라는 기대다.

또 4월21일 1차 `개성접촉' 때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씨 억류 문제에 대해 `소관사항이 아니다'던 북측 인사들이 11일 회담에선 유씨의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19일에는 유씨 문제와 관련, 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만약 이 같은 가정대로 될 경우 다음 회담에서 단번에 실질적 협상 성과를 내기는 어렵더라도 개성공단과 관련한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닦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