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설득작업 나설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은 2006년 1차 핵실험 때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비해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엔의 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1차 때보다는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한 것은 북한에 주는 충격파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북한이 핵개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만큼 국제사회의 대응은 그만큼 결연하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 제재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이번 제재로 북한이 최대 3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각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확대돼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 미국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금 동결에 나설 경우 일반교역 등에서 10억 달러의 결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선박검색 ▲무기금수 ▲금융제재 등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가 담고 있는 3대 제재조치는 1718호에서는 볼 수 없는 '상당한 의무'를 회원국들에 지우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유엔 회원국들이 일사불란하게 결의안 내용을 준수하느냐다.

특히 당초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속에 표현 수위가 낮아지고 해석을 놓고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을 남긴 것은 관련국들의 행동에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선박검색과 관련된 결의안의 7개 조항 중 일부 조항에서 당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한다(decide)' 대신 'call upon(촉구한다)'이란 표현이 동원된 것은 살펴볼 대목이다.

외교 소식통은 "표현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요청'도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했지만 이런 표현을 근거로 실제 선박검색에 나설 국가들이 얼마나 될 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를 향후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느냐가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조만간 구성될 안보리 제재위원회 전문가 그룹이 구체적인 액션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워낙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 지는 향후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3개 핵심 제재 모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한꺼번에 손상당하는 상황도 피하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주권 침해 소지가 큰 선박검색에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는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의 취지를 약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게 외교가의 분위기다.

이를 의식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제재에 적극 나서는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등을 상대로 한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자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사실상의 독자적 금융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