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서 나가라는 뜻 전혀 없었다"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11일 "회담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웠다"면서 "(북측에 억류돼 있는)유씨가 별탈 없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측의 요구가 터무니 없이 높은 것과 관련, "(개성공단에서)나가라고 하는 뜻은 전혀 없었다"며 "북쪽에서도 개성공단을 정말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몇번 밝혔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협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제시안으로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대표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이번 회담은 최근 정세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개성공단 현안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 위주로 진행을 했다.

우리측은 억류중인 근로자문제를 집중 거론하였으며 북한측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 근로자 억류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고 근로자 가족의 깊은 걱정과 우려를 전달했다.

그리고 억류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지금 현재 그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알려줄 것을 촉구하고 접견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요구에 대해서 북한측은 우리 억류된 근로자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북한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토지 임대료는 쌍방의 계약,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것은 계약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토지사용료도 부동산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되며, 앞으로의 협의과정에서 이 문제는 계속 토의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이번 회담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추후회담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다음 회담을 6월 19일 날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문일답

--오늘 북측의 기조연설에서 6.15 관련사항이 포함되어있었나.

▲북측 기조문에는 6.15와 관련된 직접적인 것은 없었다.

다만 6.15에 따라 조성된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6.15 등 각 선언을 잘 지키지 않아서 특혜조치를 철회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6.15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임금과 토지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는 북한쪽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했나.

▲토지사용료도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하는 사안에 속한다.

(북측은) 토지사용료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해서 나름대로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라는 것은 처음 제시한 것이기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

--세금에 대해서도 알려달라.

▲세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없었다.

다만 기업소득세나 자동차세 이런 세금들 혜택규정이 개성공업 지구법이나 관련하부 규정에 다 있다.

자기들이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자기네들이 많이 봐주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를 안 했다.

--유씨에 대해서는 그 워딩이 전부인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조만간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나.

▲해당기관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는 없었다.

유씨를 이야기할 때 우리쪽에서 총국이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유씨 근황에 대해서 알려줄 것을 계속 요구했을 때 북쪽에서 지금 현재 별탈없이 아주 잘 있다는 답변을 했다.

--북한이 300달러로 임금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을 55달러인 최저임금에 뒀느냐 75달러에 뒀느냐 이것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비교해볼 때 그 정도로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제시를 한 것이다.

산출기준을 꼭 55나 75에 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에서 얘기하는 그 임금만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사회보장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가.

▲그것은 아직 더 얘기를 해봐야 한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주 금요일날 가서 만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금방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긴 협상과정에 첫걸음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

(북측이) 일방통보한 것이 아니다.

일방통보가 아니라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우리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앞으로 협의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몇배를 올렸다, 너무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 얘기다.

--대표가 보기에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

▲그것은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나가라고 하는 뜻은 전혀 없었다.

임금을 그렇게 올리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나가는 것 아니냐,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도 개성공단을 정말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몇번 밝히고, 또 북쪽 기조발언문에도 그것이 나와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협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제시안으로 보면 되겠다.

--사용료를 평당 얼마 달라고 했는지는 수치를 밝혀달라.

▲토지사용료를 평당 5불에서 10달러. 그 정도는 다른 나라 사례를 많이 참고한 것 같다.

--토지사용료 유예기간을 단축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것이 계속 유효한가.

▲유효한 것이다.

--개성공단 임대계약이 50년인데 그것을 25년으로 단축한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던데.

▲그건 전혀 없습니다.

임대기간을 단축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

--나가도 좋다 그런 얘기는 오늘 없었나.

▲없었다.

--19일로 3차회담 날짜 잡힌 경위를 설명해달라.

▲ 남과 북이 기조발언이 끝나고 얘기하면서 더 토의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뒤에 보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하루만에, 한두번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음주 19일로 했다.

--북한쪽이 일주일 뒤에 보자는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말인가.

▲그런 셈이 된다.

--북한의 워딩을 분명하게 소개해달라.

▲북쪽이 구체적인 제시를 한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토의도 해야 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봤다.

구체적인 답을 달라는 얘기는 없었다.

--유씨가 개성에 있는지 평양에 있는지 물어봤나.

다른 업체나 기업들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유씨 소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성에 있는 것으로 알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북측에서 편리한 대로 해석해도 좋다(고 했다). 그리고 '별 탈없이 잘 있다는 것' 그것을 연결하면 ´유씨는 개성에 별탈없이 잘 있다´ 이렇게 되겠다.

우리가 접견을 당연히 요구했다.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좀 아쉬운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기업) 철수와 관련해서는 예단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기들의 계산에 따라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나 앞으로 철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여건이 좋아지면 철수했다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전체적인 회담분위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북핵실험 중단과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측의 반응은.

▲북핵실험과 6자회담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정치적인 정세에 관한 회담이라기보다는 개성공단 관련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회담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드러운 분위기였고 협의를 하기 위한 분위기였다고 보면 되겠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가 북측에 근로자형 숙소문제나 북측이 요구했던 고속도로 진입로 공사 이런 부분들을 제안한 내용들이 있나.

▲그것은 앞으로 얘기하다보면, 자주 만나다보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오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줄로 알고 있다.

--오늘 북측이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는데 우리도 상응하는 방안을 내놓았을 것 아닌가.

▲특별한 것은 없었다.

--오늘은 아예 기숙사나 고속도로 진입로 언급자체가 없었다는 말인가.

▲그렇다.

우리쪽에는 전혀 없었다.

우리는 유씨 문제에 집중했다.

왜냐하면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항상 우리는 시종일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회담은 우리로서는 유씨 문제에 거의 대부분 집중됐다고 보면 되겠다.

--오늘 회담이 2차례 열렸는데, 오전에 했던 내용과 오후에 했던 내용을 소개를 해 달라.

▲오전 회담에서는 각자의 기조발언문 중심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고, 오후에는 표명한 기조발언문에 대해서 확인, 조금 애매한게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오후 회담은 짧게 끝날 수 있었다.

--북측이 토지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고 되어있다.

또 우리가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제의했다고 하는데 북측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알려달라.

▲협의순서는 북측이 그렇게 제의한 것이고 우리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역시 유씨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래서 유씨 문제로 포함하고 또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계속 개성공단, 우리는 그 전체를 개성공단 현안문제라고 하고 있다.

출입체류공동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제안에 북측에서 특별한 대답은 없었다.

앞으로 그것은 협의하면서 꾸준히 토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