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이 10일(현지시간) 확정됨에 따라 결의안이 앞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7개국(상임이사국 5곳+한국,일본) 협의에서 타결된 초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이와 관련된 금융거래 금지를 결정한다. '결정'이라는 용어는 유엔 회원국에 사실상 법적인 의무를 지우는 강력한 표현이다. 무기와 관련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미사일 수출 등을 원천 봉쇄하려는 취지다.

논란을 빚었던 선박 검색과 금융제재에 대해서는 '결정한다'는 용어보다 수위가 낮은 '요구한다'로 조정됐다. 북한 화물이 금수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추정되면 자국 항구와 공항，공해상에서 화물을 검색하도록 촉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융 제재도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금융자산을 동결하고，회원국은 대북 금융 활동을 줄이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물 검색이나 금융 제재가 대북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번 제재안이 실질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언 캠벨 국무부 대변인은 "주요국이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목적은 그릇된 행동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고 집단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제재안에 포함된 북한 무기수출 전면 금수조치는 자금줄을 차단해 북한의 수입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태도를 바꿀 정도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제재와 함께 협상장에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