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억류자 조기석방 요구..北, 임금인상안 제시할 듯
정부 통일장관 주재 점검회의 개최


개성공단의 장래에 분수령이 될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11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이끄는 우리 측 대표단 10명은 11일 오전 8시45분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출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한 뒤 북측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박철수 부총국장 등 북측 대표단과 만나 개성공단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이에 앞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통일부 당국자 등 우리 측 회담 지원인력 4명은 선발대격으로 9일 방북, 회담장 시설 점검 등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북측은 9일 김영탁 대표 등 우리 측 대표단의 방북계획에 대해 동의서를 보내왔다.

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10일 현재 73일째 북에 억류된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주재원 유모씨의 상태 확인 및 조기 석방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지난달 15일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및 사용료, 노임, 세금 등과 관련한 기존 남북간 계약의 무효화를 선언한 북측은 자신들이 책정한 임금 수준 및 토지사용료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는 북측이 제시할 개성공단 관련 요구사항을 일단 청취하겠지만 민간 기업의 경영과 직결되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토지사용료 등을 놓고 이번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로서는 북측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도 개성공단의 유지.발전과는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형태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이 두가지 문제들이 같이 제기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억류자 문제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억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반드시 이번 회담에서 협의가 되어야 할 중요한 의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북 당국은 지난 4월21일 개성공단에서 1차 회동했으며 당시 북한은 개성공단에 적용하는 기존 혜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관련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달 1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개성공단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면서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일방 통보한 뒤 지난 5일 우리 측에 `2차 개성접촉'을 11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 주재로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실무회담과 관련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승욱 기자 jhcho@yna.co.kr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