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입장 반영해 선박검색 등서 표현수위 완화 가능성"

정부 당국자들은 9일 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한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는 현지 소식이 들어오자 촉각을 세우며 유엔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특히 그동안 미국과 서방진영이 제시한 최종 절충안에 대해 '입장표명'을 미루던 중국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고 곧 최종 합의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국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최종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호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의 내용이 그동안 알려진대로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 및 대북 금융제제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입장을 감안, 일부 표현의 조정은 있었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중국이 동의하기 전 상태에서 유엔 현지에서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결의안 초안은 전문과 35개 항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가운데 핵심이자 쟁점은 북한을 오가는 '모든 의심스러운 선박을 정선(停船)시켜 검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초안 11항에 규정된 내용은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품목(군수품과 경제제재 품목 등)이 포함됐다고 판단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정보 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 12항은 '기국(旗國. 북한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의 동의하에 공해상에서' 화물 선박 조사 권리를 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그동안 화물 검색과 관련된 내용에서 북한의 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결의안 초안에 있는 일부 표현, 예를 들어 'decide'같은 동사가 수위가 낮은 동사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