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5일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설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 의원은 이날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초청특강에서 검찰개혁의 3대 방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통제 ▲인권침해적 수사관행 혁파 등을 꼽은 뒤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FBI와 같은 독립적 수사기구를 신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한국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은 물론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갖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며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권 남용의 개선책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기능 강화, 검찰 인사의 다양성 확보, 구속심사위의 외부인사 참여를 거론했다.

또 천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에 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실질적인 분리, 서면에 의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금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하는 방법 등을 제기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예방하는 방법을 두고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반드시 수사해 위법한 사람을 기소하고 과학수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