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가능성 고조..상황반전 가능성 낮아

남북관계에 유난히 길흉사가 많았던 6월이 올해는 어떻게 역사에 기록될지 관심을 모은다.

한국전쟁 개시일(1950.6.25)이 있는 6월은 김대중정부 시절 대북 화해협력정책에도 불구하고 두차례 남북간 해상 교전이 벌어진 달이다.

1999년 6월15일과 2002년 6월29일 제1,2차 연평해전이 각각 벌어져 남북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다.

그런 반면 6월은 2000년대 들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든 이벤트가 성사된 달이기도 하다.

2000년 6월13~15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상대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반목과 대립의 시기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자며 6.15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또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보이콧으로 정체되고 있던 2005년 6월17일에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 북의 6자회담 복귀 약속을 받아오기도 했다.

비록 북핵 문제가 최근 `원상복귀' 하는 형국이긴 하지만 `6.17 면담'으로 불린 이 이벤트는 북한 비핵화의 대헌장격인 9.19 공동성명 도출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6월의 경우 남북관계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 보다는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먼저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한 것을 빌미 삼아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변에서의 선박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아울러 북한군이 서해 경비정과 해안포부대에 평시보다 2배 이상의 탄약을 비축하도록 지시했다는 첩보를 비롯,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잇달아 감지되고 있어 제3차 연평해전이 다시 6월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만한 요인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우선 2001년부터 남북 당국간 대화가 끊긴 작년까지 남북을 번갈아가며 개최됐던 6.15공동행사도 올해는 무산됐다.

첨예한 남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특사 방문 및 유력 민간인사를 통한 물밑 대화 등을 추진할 때라는 견해도 나오지만 남북간 `핫라인'이 단절된데다 정부가 민간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는 지금 성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또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국면에 들어서 있는 지금 우리 정부가 북을 향해 유화적인 행보를 하기도 어렵다는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 인식이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간 실질적인 대화의 여지도 적어 보인다.

결국 세간의 이목은 올해 6월이 남북 군사적 충돌의 달로 다시 기록될지 여부에 쏠리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북한군이 보이고 있는 움직임이나 대남기구 등을 통해 밝힌 입장을 볼때 서해상 등에서 도발 해올 가능성이 평시보다 높아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미 `핵카드'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충돌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로운지, 맞붙었을 때 승산이 있는지 등은 면밀히 따져보게 될 것이라는 신중론도 없지 않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1일 "1,2차 연평해전때와 달리 우리 군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도 도발시 승산, 대량보복 가능성 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또 대미 협상력의 측면에서도 대남 도발이 별로 이롭지 않을 것임을 북이 인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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