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확대..내년 OECD 개발원조위 가입
2억달러 투입, 東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추진


정부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신(新)아시아 외교'를 본격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아시아의 리더'로서 한국의 정치적, 외교적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역할을 확대키로 하고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사전행사로 열린 `CEO 서밋(최고경영자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015년까지 아세안에 대한 ODA를 작년 지원 규모보다 두 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선진국들이 개도국 원조정책을 마련할 때 아시아 개도국들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내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일 "지난 1월 16일 정부가 OECD 사무총장 앞으로 DAC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내달 방한하는 DAC 실사단의 가입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DAC 고위관리회의에서 가입이 사실상 결정되고 내년 5월 DAC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OECD 원조효과 실무팀 회의는 2011년 10월 각국 정상들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회의 개최를 계기로 개도국 원조의 방향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단계에 맞춰 다양한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개별 국가들의 개발추진 우선순위와 한국의 개발지원이 일치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 개도국들은 선진국들보다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한국의 개발 모델을 따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다"면서 "이에 따라 경제 뿐만아니라 교육.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경험을 모델로 삼고자 한다"고 밝혀 이들 국가와의 무한한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방침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하에 앞으로 5년간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2억 달러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정부는 아시아 대상국가별로 특성에 맞춘 실질적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개발을 돕고 한국의 미래 신(新)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태지역 주요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망을 구축하는 한편, 석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 부국들과 호혜적인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인 2일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정부의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과 범세계적인 이슈에 공동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시 주요 이슈별로 아시아 국가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 아시아 지역의 공동이익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정부는 다음달 18~19일 서울에서 `세계경제 동아시아 포럼'을 개최, 세계적 금융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한 강연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한 특수한 입지를 십분 활용해 아시아내에서 건설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시아에서 기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로서 위치를 확고히 할 때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귀포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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