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가 효과적"..`핵 주권론' 반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1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와 관련,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달 중순께 발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황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 "통상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위치로 가게 되면 이를 조립하는 데 2∼3주가 걸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늘 그랬듯이 정치적으로 언제가 가장 효과적이냐를 따진다.

아마도 (정치적) 효과를 고려해 그 때쯤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ICBM 개발 능력에 대해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적으로 이뤄내지는 못했고 완성하지 못한 상태라고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또 한미간 `핵우산 명문화' 추진과 관련, "핵우산 제공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속에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명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조치를 밟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전시작전통제권 재검토를 정부측에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그러나 "일부에서 자위형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핵 주권론'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한국의 기술적 능력을 보면 못할 이유가 없지만 한반도 주변에 핵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 제재방법을 묻는 질문에 "군사적 수단이 아닌 유일한 수단으로는 이미 효과가 입증된 금융 제재"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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