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에는 무력 사용의 길을 열어 두는 군사적 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지지통신은 29일 현재 회람 중인 대북제재 결의 초안은 군사와 경제 양면에서 강제 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은 비군사적인 조치로 한정했지만 이번 결의 초안은 군사적 조치의 발동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초안에는 △북한과의 모든 무기(대량파괴무기 포함) 수출입 금지 △북한 선박 등의 화물 검색 강화 △화물검사 실시 상황 보고 △특정 인사 여행제한 조치 △북한과의 금융거래 금지 △해외 금융계좌 동결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융자 · 무상 원조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결의안 1718호에 명시된 구체적 제재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외 금융 계좌가 동결되면 무역 거래가 어려워지는 등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안보리 주요국들은 결의안 초안에 대한 각국 정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주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새 결의안의 대북 제재 수위는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등의 태도가 변수가 될 전망이지만 이들 국가도 '실효적인 대북 제재' 원칙에는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백악관도 안보리 초안의 일부 내용을 확인했다.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은행 거래를 중단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지난 며칠간의 북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은행，항구와 관련된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이 그런 논의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당장 군사적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정부가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이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북한을 제외한 5개국 협의체제를 구축, 금융제재 등을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뉴욕＝이익원/워싱턴=김홍열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