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장관회담.."北 잘못된 판단" 공감

한.중, 군사 전략대화기구 구성 원칙 합의


한국과 중국 국방부 장관은 26일 제2차 핵실험 및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조성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긴장조성 행위에 대해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행위가 그들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특히 량 부장은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긴장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견결히(아주 강하게) 반대하며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보유하려는 의도로써, 이는 한국은 물론 주변국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위협이자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 원칙을 설명한 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보유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 안보리 결의 및 6자회담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또 남북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중국 측의 단속과 탈북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한.중 군사관계가 인사, 부대, 학술교류, 함정 상호방문 등 초보적 군사교류 단계에서 수색구조훈련(SAREX) 등 점차 군사협력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작년 5월 양국 정상이 선언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국방전략대화를 개설, 고위급 대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한.미 간에는 2개월마다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안보정책구상(SPI)이라는 회의체가 있는데, 한.중도 이런 전략대화체를 만들어 북한과 동북아 문제 등 현안을 주기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이 장관이 제의했고 중국이 호응했다"며 "향후 실무급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11월 개통된 해.공군 작전부대 간 직통망 운용을 통해 긴급연락체계 구축은 물론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가 됐음을 평가하는 한편 상호연락체제 강화, 학술단체 간 교류확대 등 양국 간 교륙협력과 대화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국제평화유지활동과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퇴치작전 등 양국의 공동 안보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2007년 4월 이후 2년1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국방부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선언에 따라 국방협력관계 발전에도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