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2차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을 과연 핵보유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상당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힌 다음 향후 대미 협상을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의 구도로 전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연구원은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잘 짜인 계획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수석정치학자 함재봉 박사도 설령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외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거나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아직 핵보유국으로 볼 수 없으며 핵보유국이 되려고 또다시 핵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을 아예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맞게 대화를 전개해야 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게오르기 톨레라야 박사는 26일 일간 코메르산트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의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여기고 대화에 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긴장은 계속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토르 예신 전(前)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사령관도 "강압적으로 북한을 비핵화할 수도 없고 이제는 6자회담이라는 통로도 잃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물론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북한이 2번의 핵실험을 했으나 핵무기 확보·보유수준에 대해 분명하게 발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미가 정보판단을 하고 있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반대하겠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더라도 현 북한 정치체제나 남북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북한과 주변국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에 큰 위협거리가 되고 있다"며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그런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남현호 특파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