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 관리 차원에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목적을 다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308조3000억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올해 366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지나친 비과세 감면 제도가 상당 부분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대변인은 "지출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참석자들이 공감했다"면서 "이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유동 자금을 염려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적절한 시점에는 과잉 유동성에 대한 대응도 물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