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억류 '분리대응' 검토
"소관부처 지경부로 이전" 주장도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18일 "(유씨 억류사태 해결이) 개성공단 현안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면서도 "일단 북측과 만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대안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차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유씨 석방이 개성공단의 본질적 문제라며 개성공단과 분리할 수 없다는 통일부의 기존 입장과 확연히 다른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비공식 접촉을 북측에 제의하면서 유씨 석방 문제에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대처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정부와 간담회를 가진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입주업체의 한 사장은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 정부가 유씨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업체 사장은 "개성공단이 통일부 소관이어서 정치적 논리에 휩싸이는 볼모가 되고 있다"며 "경제사안인 만큼 지식경제부로 소관부처를 바꿀 수 없느냐"고 제안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로선 국민 신변 안전을 뒷전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개성공단 문제만 꼬여가고 있다"며 "나눠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북측의 강경 기류에 비춰 후속 회담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나 개성공단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북한이 회담 일자 등을 수정해 역제의할 공산이 크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도 개성공단 폐쇄로 얻는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북측이 개성공단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호/손성태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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