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권은 12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에 대한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과 이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발과 관련,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의문이 든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부재한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신 대법관은 스스로의 명예뿐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법관은 절망에 빠져있고 사법부의 명예회복은 요원한 상태"라며 "신 대법관이 책임지고 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윤리위가 신 대법관에 면죄부를 주려는 수순밟기를 했고 사법부가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꼴"이라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결단을 내려 신 대법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신영철 대법관과 대법원은 새로운 사법파동을 자초하고 있다"며 "신대법관 사퇴 없이는 `불공정 사법부'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